요즘처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, 단순히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.
오늘은 어떤 경우에 법인 설립이 절세에 유리한지,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법인을 활용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지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
✅ 왜 부자들은 법인을 설립할까?
1. 세율 구조의 차이
- 개인: 최대 45% + 지방세 4.5% → 최대 약 50% 세금 부담
- 법인: 10~25% 수준의 법인세율 (2025년 개정 시에도 여전히 유리)
▶ 예를 들어, 10억을 벌었을 때 개인은 약 5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, 법인은 약 1.5~2억 수준으로 절세 가능
2. 소득 분산 및 상속/증여 플랜
-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면, 추후 소득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전
- 상속세/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 가능
3. 임대 소득 절세
- 개인이 건물주가 되면 임대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
- 법인 명의로 보유 시, 낮은 세율로 과세 + 자산관리 효율성 향상
❗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?
많은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사면 절세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, 현재는 오히려 불리합니다.
- 취득세 중과: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중과세율 적용
- 종합부동산세 중과: 법인 명의 주택 보유 시 중과 대상
- 양도세 부담 증가: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발생
즉, 주택 투자에는 법인 활용을 권장하지 않으며,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.
🏢 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가 될까?
실전 사례 1: 병원 원장님의 가족 법인 설립
- 고소득 사업자인 병원 원장님,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가족 법인을 설립
- 자녀를 주주로 포함해,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
- 월세 수익은 법인의 소득 → 낮은 세율 적용
- 배당 전략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 이전 → 상속세/증여세 절세 가능
실전 사례 2: 강남 상가 리모델링과 자녀 주주 법인 활용
- 부모 소유의 토지에, 자녀 주주 법인이 건물 신축
- 임대수익은 법인의 귀속, 자녀가 주주로 세대 간 자산 이전
- 토지 임대료는 낮은 금액으로 산정 가능 → 이중 과세 최소화
- 나중에 법인이 자금 모아 토지를 매입 → 상속세 절세 효과까지 기대
⚠️ 법인 절세 시 주의할 점
- 상증세법 제45조: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
→ 주주별 이익이 1억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
→ 주주를 분산 구성하여 이익도 분산되도록 설계
- 무상 대여 가능 자금: 예를 들어, 4인 주주 구성 시 약 8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 대여 가능
- 처음 설립 시 구조 중요: 나중에 자녀를 주주로 추가할 경우,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음
→ 설립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
✅ 법인 설립이 필요한 사람은?
- 임대소득 외에도 이미 고소득자
-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분
- 상가 투자 또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
- 법인 명의로 자산 운영하고 싶은 분
이런 분들께는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.
Q&A로 풀어보는 가족 법인 궁금증 A가족 법인 설립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.
Q: 1인 법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녀를 주주로 추가해도 되나요?
A: 처음 구조를 짤 때부터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.
법인 가치가 상승한 후에 자녀를 주주로 추가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: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므로,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
